더불어민주당 판사출신 박희승 의원은 "위헌적으로 임명된 이완규헌법재판관이헌법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사건의 당사자는 위헌적으로 구성된헌법재판소에 의해재판받게 되므로 '적법한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죽창 들고 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장고 끝에 내놓은 결론은 인용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어떤헌법적 해석이 담겨 있는지 헌법학자 한 분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헌법재판연구원장이시죠?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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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아무 조건 없이헌법에 대한 해석이나 지침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을 통해서만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에는 5가지 종류가 잇습니다.

즉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심판', 고위.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이념 편향’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헌법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저의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대표는 “이미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국무위원 총탄핵’을 선언하며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시작했고, 민주당 지도부는헌법재판을 인민재판으로 만들어버렸다”면서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문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헌법재판소를 향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권한 행사라 공정한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kr) 기사 원문 - https://imnews.

선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사건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겠다'고 판단한다면재판은 진행되면서도 실질적인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헌법84조 논란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재판계속'으로.

사법리스크를 노리고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헌법84조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진행되는재판은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쿠데타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5개재판이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