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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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법원행정처장.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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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