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벌써부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는 추경 예산의 40%가량을 임금체불대지급금예산 증액에 쏟아부었지만, 증액을 해도 지난해 집행한 예산보다 12%이상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탓에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민생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총 9개 사업 2113억원 규모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대지급금으로, 고용부 소관 전체 추경 비중 39%에 해당하는 819억원이 편성됐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피해를.

지난해 기준 체불임금 5000억원 가운데 2000여억원은대지급금이 지급되지.

5년간 일한 B씨는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

판교 디오르나인

A사 사장은 직원들을 모아 놓고 자신이 아는 노무사를 소개하더니 “정부에대지급금을 청구해 임금을 받으라”고 부추겼다.

사장이 소개해 준 노무사는대지급금신청 절차를 처리해주고 정부에서 받은 임금의 10%를.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주정부합동청사/사진=머니S DB.

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허위로 '간이대지급금'을 타낸 40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최근 간이대지급금약 2억6000만원을 부정수급토록 한 혐의(임금채권보장법)로 40대 건설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도영)은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와 채권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약 2억6,000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40대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위해 고용 둔화 지역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임금체불 우려를 줄이는 차원에서대지급금예산은 819억원 늘리기로 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경이 의결.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할수록 늘어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