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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관의 전환의 상상력]4월은 갈아엎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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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07 01:42 조회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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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안국역 인근 도로에 모인 시민들은 만세를 부르고, 부둥켜안고,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지난해 12월3일에 일어난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122일 만에 헌법이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파면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전 국민이 목격자가 된 현행범은 자신의 범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나라를 극도의 내분 상태로 처박기까지 했다. 심지어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들먹이며 자신의 쿠데타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파렴치도 보여줬다. 박정희도 자신의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불렀으니 그렇게 새로울 것은 없지만 말이다.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아니, 민주주의는 안심하고 나태해지는 순간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윤석열‘들’의 쿠데타가 새삼 보여주었다. 사실 윤석열의 등장과 대통령 당선 자체가 우리의 민주주의에 결함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검사 윤석열에게 대부분 속았으며, 그것을 알고도 ...
강원도는 각종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56억 원을 들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비용 가운데 50%를 지원한다.자치단체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30%를 지원해 준다.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농협손해보험) 또는 KB, DB, 한화,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보험사에서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후 가입할 수 있다.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과 축산시설이다.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폭염 등이고,...
외국무역선에 실려 국내로 밀반입된 2톤(t) 규모의 코카인 의심 마약 물질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적발 중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 선박에서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이 담긴 상자 수십 개를 발견해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발견된 마약량은 수십kg 상자 50여개에 담겨 있어 중량이 2톤에 달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관세청과 해경은 지난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을 통해 이날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3만2000톤 벌크선 A선박에 마약 은닉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해당 선박은 노르웨이 국적 외국 무역선으로 멕시코에서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관세청과 해경은 마약수사요원 90명 등이 투입된 대규모 합동검색팀을 구성했다.세관당국은 2일 오전 6시30분 입항한 A선박을 집중 수색해 마약이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20kg가 넘는 상자 50여개를 발견했다. 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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