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시작하기 최근 A씨와 남편은 자기자금 4억원을 들여 서울 소재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 그 직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고, 그의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집값을 치르는 데 썼다.이 매도인은 A씨의 부친이었다. A씨 부부는 아버지에게 4억원만 주고 15억원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셈이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과다 책정해서 거래했다면, A씨 부부의 매수는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위법 의심거래 정황 20여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은 이뿐이 아니다. 4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부친에게 빌린 30억원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17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 증여를 위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임기 2년1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한 비상행동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탄핵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을 촉구하며 자리를 지키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다.헌재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봤다. 군을 투입한 국회 봉쇄와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도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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