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대학 운영 자금을 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에서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법률 자문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1, 2심은 소송 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선 무죄라고 ...
경기도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경기도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경기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원을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기업뿐 아니라 관세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피해기업까지 지원한다.지원...
17일부터 원서 접수부산시는 17일부터 ‘2025년도 상반기 공공기관 지원 통합 필기시험’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상반기에는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17개 기관에서 총 320명을 채용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기관별 채용 인원을 보면 부산교통공사 187명, 부산도시공사 30명, 부산시설공단 34명, 부산환경공단 8명, 벡스코 4명, 부산신용보증재단 6명, 부산테크노파크 2명, 부산경제진흥원 11명, 부산정보산업진흥원 3명, 부산글로벌도시재단 4명, 부산사회서비스원 3명, 부산디자인진흥원 2명, 부산문화재단 2명, 영화의전당 10명,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1명, 부산문화회관 4명, 부산기술창업투자원 9명이다.올해 채용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300명)보다 20명이 증가했으며, 지난 2월에 설립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신규직원 9명이 포함됐다.원서 접수는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4월 23일 오후 5시까지 부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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