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더불어민주당이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30만원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 개편 방안 가닥을 잡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의된 소득세 개편 방안을 종합 검토해 공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내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방위대가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면 과세 금액이 줄어 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법안은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다.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해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늘었다”며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국악원장 공모 관련 논란에 대해 다수가 공감할 방안을 찾겠다고 3일 밝혔다.유 장관은 이날 문체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립국악원장 관련 현안을 계기로 여러 장르의 국악인분들과 만나 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며 “국립국악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국악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에 대한 고민을 통해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국립국악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공석으로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가 추린 신임 원장 후보 3명 중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악계는 행정직 공무원이 국악원장에 임명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국립국악원장이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바뀐 점도 국악계 의구심을 키웠다.유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립국악원 전임 원장 등으로 꾸려진 국악계 현안 비상대책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반발하는 무역 상대국들을 향해 “보복에 나서지 말라”며 경고에 나섰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에 보내는 충고는 보복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라며 “순순히 받아들인 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보라”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만약 보복 조치를 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지만, 보복 조치가 없다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무역 상대국이 보복관세 등 대응조치를 취할 경우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 외에 추가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호관세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관세율을 높일 권한이 있다고 발표했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34%의 상호관세가 발표된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예측을 묻는 말에는 “그들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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