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단기 완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가 내려진 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은 커다란 함성으로 뒤덮였다.무대 앞 대형 LED 화면을 통해 탄핵 과정을 생중계를 지켜본 시민 2500여명은 일제히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가 이겼다”라고 외쳤다.서로를 부둥켜 안거나 눈시울 붉힌 시민도 많았다.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많은 휴대전화로 사진 찍는 이들도 있었다.계엄 이후 전일빌딩245에 걸린 ‘광주가 온다! 파면이 온다!’라는 거대 현수막은 ‘지켰다 민주주의! 고맙다 광주정신!’이라는 현수막으로 새롭게 내걸렸다.대형 스피커를 통해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출전가가 울려 퍼졌고 시민들은 목청껏 따라 불렀다.12·3 비상계엄 이후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해온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시민의 힘이라며 감사를 표했다.광주비상행동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독재의 망령을 물리치고 또 한 번 승리했다”며 “손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상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행이 진정으로 고심을 했는지 의문이다. 1개월도 안 되는 대행 기간에 거부권 행사가 7번째, 최상목 권한대행 기간을 합하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후 16번째다. 이 정도면 ‘묻지마 거부’ 수준이다. 한 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선출직도 아닌 대행이 이리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도대체 한 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완벽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하길 기대한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덧붙였다.국회 측 대리인단도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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