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더불어민주당이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30만원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 개편 방안 가닥을 잡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의된 소득세 개편 방안을 종합 검토해 공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내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방위대가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면 과세 금액이 줄어 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법안은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다.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해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늘었다”며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내란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민생 경제의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내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상환 불능 상태의 모라토리엄에 빠졌다”고 했다.그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 요구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금으로 2조8000억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며 “언발에 ...
고등학생 운동사조한진희 외 11인 지음동녘 | 516쪽 | 2만5000원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1화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국민학교 학생인 오애순이 급장 투표에서 1등을 차지했지만 담임교사는 ‘부급장’을 시킨다. 백일장에서도 오애순은 ‘부장원’ 상에 그쳤다. 잠녀 일을 하는 엄마는 결국 촌지를 들고 학교를 찾는다. ‘그땐 그랬지’식 회상의 도구로만 삼기에 우리 사회의 비민주성은 일상 곳곳에 뿌리 박혀 있었다.<고등학생운동사> 공저자인 김성윤 마을공동체운동 활동가도 오애순 사례와 비슷한 경험담으로 글을 시작한다. 그가 드라마상 오애순보다 20세가량 어린 나이임에도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담임교사는 국민학교 전교회장 후보 추천을 받은 저자를 불러다 놓고 출마 포기를 종용한다. 이 선거 이후 저자에게 더 이상 교사는 공정한 사람이 아니었고 학교는 시시한 곳이 돼 버렸다. 어디 학교만 그랬으랴. 불의한 사회는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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