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가 대북 억제를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케인은 1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일본 및 한국 주둔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 대응을 이유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대해 우려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케인은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사이버 위협을 거론하며 특히 미사일 역량과 관련해 “북한은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북핵 능력에 대해선 2021년 북...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면서 8인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가 신속히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헌재가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를 이어오며 일각에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정이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근거로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온갖 소문이 분분했다.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며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헌법연구관 출신인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경쟁자인 중국의 속도를 보면 시간이 흘러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며 “제조업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3일 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미래세대와의 AI 토크 콘서트’에서 “중국이 AI도, 제조업도 우리나라를 앞서는 형태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링(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하다”며 “모든 기업이 제조 데이터를 모으고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조 경쟁력을 급격히 올리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상의와 카이스트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고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최 회장은 “트럼프가 관세를 올려 공장을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옮기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백그라운드 기술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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