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피청구인이)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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