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체크포인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에 관한 공식 자료 등을 통해 한국의 무역장벽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한국의 자동차산업 및 농업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산 제품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향후 대미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련 무역 장벽을 거론하며 “여러 경우에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산 쌀에 대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백악관은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미국의 특정 표준 수용을 거부하고 중복된 테스트와 인증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미 무역대표부의 국가별 무...
1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치러진 주 대법관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를 받는 진보 성향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보수 성향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유권자들 평가를 보여주는 ‘국민 투표’로 여겨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98% 이상 개표가 진행된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진보 성향 수전 크로퍼드 후보가 55%의 득표율로, 보수 성향 브래드 시멀 후보(45%)를 앞서며 승리를 확정했다. 이로써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진보 성향 판사 4명, 보수 성향 판사 3명으로 진보 우위의 구도를 유지했다.이번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인 연방정부 인력 감축 및 기관 폐쇄, 이민자 추방, 관세 정책 등에 대한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로 여겨졌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머스크는 시멀 후보 당선을 위해 21...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앞서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를 일부 받아들인 만큼 이를 둘러싼 검찰과 윤 전 대통령 간 충돌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열흘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다.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내란죄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헌문란’이었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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