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자 배달라이더 등 운수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싱크홀 위험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도가 아니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보공개센터 등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수노동자들에게는 도로가 일터”라며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앞서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름 20ｍ, 깊이 18ｍ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생겨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박모씨(34)가 숨졌다. 박씨는 부업으로 배달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루 12시간씩 도로 위를 달리는 라이더들은 이제 도로가 갑자기 땅 밑으로 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갖고 일을 해야 한다”며 “지하 공간 위험 정보를 공개해서 운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가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무자격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를 경찰에 고발했다. 연대회의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이주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 등 3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어도 괜찮다는 정부의 제국주의적 발상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국제 노예상’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해 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소유한 이주민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모집한 ‘외국인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당시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의 미지급 성공보수 7700만원을 사건 담당 법무법인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고, 이 의원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 의원은 2022년 8월 국민의힘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 하자, 효력정지 및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법무법인 찬종이 맡았다. 착수금은 1100만원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지만, 이후 진행된 가처분 신청은 기각·각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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